— 성범죄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은 유죄나 실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무죄 주장인지 양형 대응인지 방향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칼럼
전체 보기 →— 마약이주의 칼럼
마약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 확인할 사항
마약 경찰조사 연락은 현행범 적발이 아니더라도 포렌식, 금융자료, 다른 사건의 진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의 신분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면서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촬영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촬영 여부뿐 아니라 침입·저장·유포까지 함께 봅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저장·유포·소지와 화장실 침입 목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촬영 횟수, 피해 회복,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과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약
다낭클럽마약 사건,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국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클럽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와 고의성, 구매·소지·전달 정황을 여행기록과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카촬죄합의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카촬죄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포렌식 결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성범죄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당시 상태를 봅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상태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이 크게 저하되거나 소실된 상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칭 자체보다 당시 행동과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